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8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