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84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부거래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할부거래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를 보장하고,
할부거래의 표시에 관한 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여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