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86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