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87호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결격사유 강화(안 제39조의3제5호?제6호?제7호, 안 제39조의3제8호 신설)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안 제88조 신설)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