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기획재정부령 제1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19호, 2008.2.22. 공포)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규정(안 제2조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되, 대부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출대상으로 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며, 총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대출금리를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로 할 것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으로 규정함.
(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항)
(1)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함.
(3)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18조제5항)
(1) 주무관청이 추천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추천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