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hwp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업법」(법률 제8377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공포ㆍ시행) 및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 제20543호, 2008. 1. 11.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경영을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862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어선을 대체하여 허가받는 경우 부실채권 방지 및 어업허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조치계획과 함께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허가 감소와 감척사업에 따라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