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5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할당관세 적용대상 중 일부 품목의 세율을 낮추어 금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에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있던 46개 품목에 신규로 36개 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