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64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주민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시행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와 다르게 부여한 도로명주소도 같은 도로명주소 부여체계로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부여 및 변경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7조)
(1)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요건과 절차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못함.
(2)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된 도로명과 부여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며, 주민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도록 하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확정하도록 함.
(3)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 요건과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소의 안정성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임.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추진한 도로명사업의 정비(안 부칙 제3조)
(1)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사업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부여체계가 같은 법 시행 이후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의 통일성을 해침.
(2)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로명변경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침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3) 도로명사업이 법률 시행 전과 후에 각기 추진한 지역 간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