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hwp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도의 도입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경력평정방법 개선 및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40호, 2007. 12. 13.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하고 팀제에 적합하도록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1) 팀제 도입 등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임용권자를 확인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평정자를 직근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되, 직근 상위ㆍ상급 감독자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성과평가 등과 목표달성도 평가(안 제6조)
(1)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과계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 체결을, 5급 이하 공무원 등은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각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성적평정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1)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평정점의 배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목표별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등은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로 평정하되, 직무수행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에서 평가하도록 함.
라. 성과면담제도 도입(안 제8조의2 신설)
(1) 성과계약 및 성과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평정자와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 근무성적평정시 활용하도록 함.
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그 평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평정단위별로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자격증 가점 폐지 등 가점의 조정(안 제23조)
(1)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와 가점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자격증 등에 대한 가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화된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로 가점 적용의 의미가 상실된사무관리 및 정보처리ㆍ통신분야 자격증의 가점을 폐지하고, 복수로 인정되던 외국어 가점은 1개에 한하여 인정하며, 직렬통합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인정범위를 제한함.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안 제27조)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반영비율도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개별 교육청의 인사에 그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으로만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최저반영기간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각 평가 단위 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