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안전부령 제13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별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종속구간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도로구간의 기ㆍ종점 설정에 있어서 원칙과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되는 도로구간의 요건 강화(안 제4조제1항)
(1) 해당 구간에 건축이 가능한 공지(空地) 현황을 고려하여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이 20동 미만이면서 100미터 미만의 막다른 구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현존하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 가능한 공지 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수를 산정함으로써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종속구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심의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시ㆍ도새주소위원회 또는 중앙새주소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는 도로구간 설정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심의결과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임.
다. 기초번호의 부여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기초번호의 설정간격으로 20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길인 도로는 10미터,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된 도로구간은 10미터 또는 5미터를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