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6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99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 중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 매체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