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7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으로 위생관리 또는 유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매매할 수 있는 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한 어항이나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등의 일부를 위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