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560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ㆍ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안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일정한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2)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
(3)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공제 가입 대상의 확대 등(안 제6조)
(1)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제제도 확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로 하고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따로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제도의 확대로 해당 건설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