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72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법률 제8570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및 인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공통적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현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분야별로 안전점검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함.
(2)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수련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설정(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1) 인증수련활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인증수련활동의 이행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
(3) 인증수련활동이 인증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에 따라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함(안 별표 2)
(1) 청소년수련시설 중 체육활동장(體育活動場)의 한 종류로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청소년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으로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2) 별표 2제1호나목(3)체육활동장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 시설에서 제외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