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4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의 체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를 개선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며,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제도를 개선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군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안 제110조제2항 신설, 안 제139조?제232조의4 및 제238조의2 등)
(1)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붙이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함.
(4)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고, 심문내용을 공판조서에 준하여 조서로 작성하도록 함.
나.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안 제229조제1항?제235조의2?제236조의2?제236조의3 및 제236조의4 신설)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라.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안 제309조의3부터 제309조의15까지 및 제310조의2 신설, 안 제347조 및 제348조, 안 제348조의2 및 제351조의2 신설 등)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證據開示制度)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찰관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판기일 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신청하여 하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거법칙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강화(안 제204조의2 및 제206조의2 신설, 안 제338조, 안 제338조의2?제338조의3?제359조제2항 및 제359조의2 신설, 안 제365조 등)
피해자를 위하여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증거재판주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천명하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인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3, 제236조의2, 제20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