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43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군인이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년까지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보수와 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형평을 도모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