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41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시장의 금융수요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인 공급자 중심에서 외국의 수입기업 등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우리기업이 초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거나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최장기간을 20년 또는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제1호)
(1) 수출입은행이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상품 및 기술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ㆍ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수출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2)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을 상품 및 기술에서 물품ㆍ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함.
(3)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무역수지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신설)
(1)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이 출자하기 위한 자금 등을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수출입은행은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기간 연장(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우리기업이 해외의 초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거나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정부ㆍ외국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최장 신용공여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수출입은행이 주요자원 개발사업 등 해외투자지원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외 경제협력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최장 신용공여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3) 대형 플랜트 수출, 주요자원 개발사업, 대외 경제협력사업 등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주(受注)를 촉진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