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51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7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 특례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안 제36조의5 신설)
증권회사의 대주주는 증권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그 행위의 범위에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킴.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유사한 금지행위 구체화(안 제37조의3제6항 신설)
증권회사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해당 신용공여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 대주주를 위한 어음 배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유형을 금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안 제37조의3제8항 신설)
증권회사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하도록 함.
라.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안 제37조의3제10항 신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법인등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특례 인정(안 제83조의4제2항 및 제5항 신설)
외국법인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제출 및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 관련 사항의 기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