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52호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3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안 제10조의4제4항 신설)
선물업자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선물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ㆍ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하도록 함.
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 (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안 제10조의5 신설)
선물업자의 대주주는 선물업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그 행위의 범위에 선물업자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시킴.
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신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선물업자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해당 선물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선물업자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