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5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보험회사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보험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해당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안 제57조제4항 신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