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hwp
⊙법무부령 제633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1. 제정이유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730호, 2007. 12. 21. 공포, 2008. 1. 22. 시행)으로 도입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 수당 지급 등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안 제2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관리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안 제3조)
검사는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지정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 등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결격사유(안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에 준하여 전문수사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정함.
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의 취소(안 제5조)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공정성을 보장함.
마.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절차 등(안 제6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 담당 검사를 통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사검사 및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알리도록 함.
바. 수당지급 등(안 제8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