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되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48호, 2007. 12. 13. 공포, 2008. 3. 14. 시행)됨에 따라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안 제4조의2 신설)
법률에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함.
나.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실시기관 및 내용(안 제4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 위생관리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하여 교육하도록 함.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에 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별표 9 제5호나목(8) 및 별표 13 제3호의2 신설)
(1)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갖추도록 하고, 식품의 구매ㆍ운반ㆍ보관ㆍ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2제1항 및 별표 13 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