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국방부령 제643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 대상자가 재취업할 경우 퇴역연금이 지급정지되는 복무기관에 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2000. 12. 30. 공포, 2001.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항제2호가 위헌판결(2003. 9. 25. 2001헌가22)을 받게 됨에 따라, 부령에 규정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목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의 영문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