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559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94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보험사고 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안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림조합의 보험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험사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금등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에서 거두어 들인 예금등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보험사고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발행형식, 모집방법 및 인수조건 등(안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금채권의 발행형식, 모집방법 및 납입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채권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서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하고, 기금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기금채 청약서 2부에 기금채권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금채권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체 없이 각 기금채권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하도록 함.
(3) 기금채권의 발행형식, 모집방법 및 납입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안 제27조)
(1) 예금자 보호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산림조합이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내게 됨에 따라 보험료의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조합이 내야 할 신용사업의 보험료는 일정 범위(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산출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금에 내도록 함.
(3) 산림조합이 기금에 내는 보험료의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안 제28조 및 제32조)
(1) 산림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산림조합중앙회가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조합중항회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그 산림조합에 대한 예금등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별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정함.
(3) 산림조합조합중앙회가 보험사고의 발생 시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과 지급한도를 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