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0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19명 이내로 되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의 정원 중에서 관련 부처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는 당연직이사의 수를 줄임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추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