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5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수설비(撒水設備)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기준을,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에서 15미터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