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퍼센트 인상하고,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3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