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구분에 따라 평균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