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42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첨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단면도 등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시에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도면의 추가 작성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