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7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적법」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등록 신청 등의 경우에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인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법률 제8566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 본문,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