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6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 5퍼센트를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