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39호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홍삼ㆍ태극삼 및 백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8505호, 2007. 7. 13. 공포, 2008. 1. 14. 시행)됨에 따라,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판정기준을 정하고,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는 요건 중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인삼의 종류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