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40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56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