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03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을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따른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