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02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보험기금의 부보대상에 포함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 등을 보호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