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0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안 제2조제1호하목 신설, 안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
(1) 카지노사업의 성격상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현금거래가 빈번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다목 및 제7조)
(1) 조세포탈 목적 자금세탁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세청이 조세포탈 범칙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조세포탈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금융거래보고 의무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4조 및 제7조)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