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15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7247호, 2005. 3. 31. 공포, 2005. 3. 31. 및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의 사건관장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가목(2)제13호 및 제14호, 제2조제1항나목(1)제7호의3,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