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우주손해배상법.hwp
⊙법률 제8714호


우주손해배상법


1. 제정이유
세계 각국은 우주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도 등장함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우주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주기술이 항공우주, 전기전자, 통신, 재료 등에 첨단 과학기술이 집합된 전문영역이라는 점에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민간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배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 인공위성 운용 등의 우주개발과 관련된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안 제3조)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인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주손해배상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함.
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안 제4조)
우주손해배상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구상권의 제한”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제외”를 규정함.
다.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안 제5조)
우주사고 시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정함.
라. 책임보험 가입의무(안 제6조)
우주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주물체 발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