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16호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95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검사 135명을 증원하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45명씩 증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