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17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 자체 감찰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ㆍ임용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의 개정(법률 제8056호, 2006. 10. 27. 공포, 2007. 1. 28. 시행)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搜査)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에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