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1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