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3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하고,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안 제2조제30호바목 신설)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면허 취득자를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함.
나. 도로에서 제한적인 주차 또는 정차의 허용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1)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차량 등이 도로에서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영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영세한 화물운송업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부착 허용(안 제49조제1항제4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라.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안 제70조)
(1)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시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장 등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됨.
(2)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적절한 판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후 그 내용을 사후 통보하도록 하되 경찰서장 등이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저속으로 운행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 면제(안 제80조제1항 단서 신설)
(1)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2)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3)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됨.
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안 제80조제5항)
(1) 일반적인 승용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종 보통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됨.
(2)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3)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안 제82조제1항제6호)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3)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층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됨.
아.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안 제87조)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2)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3)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 변경(안 제11장의 제목 및 제120조)
(1) 공단의 목적 사업이 교육?홍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안전관리에 한정된 이미지를 주고 있고, 너무 길어 국민에게 정확하게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