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35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근리사건의 정의에 실제 사건이 종료된 1950년 7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950년 7월 29일에 희생된 자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2004년 노근리사건 피해신고 접수기간에 누락된 자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신고가 누락된 자의 희생자심사가 가능하게 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