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37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를 마련하고,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의 큰 틀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의 금지(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광고물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추가함.
나.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구축(안 제5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촉진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다른 법령에 의한 광고물표시 특례의 제한(안 제6조)
(1) 각종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을 이 법에 추진근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적?통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광고물의 미관성과 안전성 제고 및 광고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령에 이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광고물 설치?표시에도 이 법을 적용하며,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사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일괄 수행토록 하고, 그 수익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의2 신설)
(1)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업계의 전문성 강화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 옥외광고물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옥외광고 제도 및 광고정책에 대한 혁신 전략의 수립과 정부의 종합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정책의 대외적 신뢰성과 순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요청 등(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안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광고물등의 설치에 관한 장부의 비치의무, 등록사항의 게시의무 및 영업에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필요시 시?군?구의 직원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안 제11조의4 신설)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된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아.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안 제16조 신설)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광고물제작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