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38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화의 진전으로 무선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뉴스공급이나 배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뉴스통신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뉴스통신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