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것을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