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hwp
⊙법률 제8755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생 등의 신고(안 제3조)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 포함)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나. 귀표의 부착(안 제4조)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
다.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안 제10조 및 제11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는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