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5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집유업(集乳業)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