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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783호


건축기본법


1. 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는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확정하고,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정책위원회(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안 제21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