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전파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 변경(안 제19조제1항제3호)
(1) 현행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으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어 단순히 할당대가의 납부 여부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절차를 달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뿐 아니라 심사를 통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도 전파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주파수할당 대가의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무선국 개설절차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주파수할당 방식이 다른 사업자 간에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심사를 통하여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선국 운용시기의 변경(안 제25조제3항 신설)
(1) 지금까지는 준공신고와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무선국의 운용을 개시할 수 있어 다수의 무선국을 일시에 구축?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검사 업무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준공신고만 마치면 즉시 무선국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이후에 행하는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운용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함.
(3) 준공신고 이후 실제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